美, 中에 보복관세… 무역마찰 조짐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지난달 30일 중국 제지업체 2곳을 상대로 중국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 액수에 해당하는 상계관세를 매김으로써 강경한 대중 무역정책을 예고했다.

칼로스 구티에레즈 상무장관은 이날 “중국의 몇몇 기업이 대출금 삭감 등의 방식으로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직접 발표했다. 최종 결정된 보복 관세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오하이오 주(州) 소재 제지 회사인 ‘뉴 페이지’의 제소에 따라 두 기업에 각각 10.9%와 20.3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상무부에 따르면 2005∼2006년 책과 잡지 등의 인쇄에 쓰이는 중국산 저가 광택 용지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2억2400만 달러. 전체 무역 적자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였지만, 대미수출은 170% 급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일 이번 관세 부과에 대해 “지난 20년간 중국을 비(非)시장경제로 간주했던 정책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철강 플라스틱 등 미국 내 시장 진입이 빨랐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비슷한 제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 언론은 또 제지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제지업체를 상대로 한 제소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공기업의 예산을 정부가 직접 지불하는 만큼 보조금의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중국 등 공산권 기업의 보조금을 문제 삼지 않아 왔다.

그러나 중국산 저가제품의 수입 확대로 미국 제조업체의 사업 축소, 해외 이전 등이 이어지면서 미국 내 공장 노동자 일자리의 큰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승리로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대중국 압박 정책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6000억 달러 규모의 무역적자를 매년 기록해 온 미국은 지난해에만 중국으로부터 2325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민주당 및 전미제조업자연합회 등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불법 침해, 위안화의 인위적인 저평가를 부른 중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정부의 공기업 보조금 지급 때문에 미국 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보아 왔다”며 강경한 대중국 무역정책을 부시 행정부에 요구해 왔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