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대+ 정협, 사유재산보호 시장경제 완성하나

중국의 국가운영 기조를 결정하고 예산 심의 및 결산 보고를 받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가 5일부터 16일까지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다. 전국인대와 함께 '량후이(兩會)'로 불리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도 3일부터 15일까지 열린다.

대회 최대 관심사는 4년간 논란을 벌여온 물권법과 지난해 말 급조된 기업 소득세법 초안의 통과 여부다.

올해부터는 정부의 각종 정책에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제창한 '조화사회론'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지만 국가 헌법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물권법 통과로 시장경제 완성= 2002년 12월 전국인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시작해 지난해 12월 확정된 물권법 초안은 사유재산을 국유 및 공유 재산과 똑같이 평등하게 보호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물권법은 1978년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후 발생한 사유재산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해 인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으로 중국의 시장경제를 제도적으로 완성한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의미가 있다.

물권법은 좌파의 반대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한데다 지난해 말 전국인대 상임위에서 찬성 155표, 기권 1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의결돼 돌발변수가 없는 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기업소득세(법인세)법도 물권법과 함께 8일 전국인대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현재 33%인 내자 기업의 법인세와 15~24%인 외자기업의 법인세를 25%로 단일화하는 법률이다. 투자 유치를 위한 외자 기업에 대한 특혜는 없어지게 된다.

▽조화사회론 집중 강조…헌법 삽입 계획 없어=올해 회기는 과거보다 이틀 길다. 중요 의사일정이 평소 2배 가까운 11개나 되기 때문이다. 올해는 통상적인 정부업무보고, 계획보고, 예산보고, 전국인대 상임위 업무보고,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 보고 외에도 물권법 및 기업소득세법 심의와 제11기 전국인대와 홍콩 및 마카오의 제11기 전국인대 대표의 선출방법을 확정해야 한다.

올해 정부 계획에서는 후 주석의 '조화사회'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정책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언론은 최근 올해 전국인대의 화두는 '민생과 반(反)부패'라면서 조화사회 건설을 집중 강조하고 있다. 신화왕(新華網)은 25일 이번에 다뤄야 할 민생문제로 취업난, 사회보장, 의료보장, 식품안전, 비싼 학비, 공정한 사법행정, 산업안전, 빈부격차, 국유기업 개혁, 토지 수용, 도시 개발, 환경오염 등 12가지 문제를 들었다.

후 주석은 춘제(春節·중국 설) 직전 전국인대에 제출할 정부업무보고를 사전 심의하는 자리에서 "'조화로운 중국'을 만들어가는 데 전력을 다하자"고 독려했다.

그러나 이번에 후 주석의 조화사회론이 헌법에 삽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0년 3월 조화사회론을 헌법에 삽입하자는 의견이 제출된 이후 여러 차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베이징=하종대특파원 orionha@donga.com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