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에서 규제의존도 가장 커

한국 정부가 민간 경제활동에 개입할 때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에 비해 재정지출보다 규제에 더 많이 의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1일 '한국 정부규모 진단, 재정지출과 규제' 보고서에서 "정부는 민간경제활동에 개입할 때 재정지출과 규제 등 2가지 수단을 사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각국별 재정지출 대비 규제의존도를 계산해 비교한 결과 한국(0.7)은 일본(0.9), 벨기에(1.1), 스웨덴(1.3), 덴마크(1.8), 영국(2.2), 미국(2.3) 등에 비해 규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대비 규제의존도는 값이 낮을수록 해당 정부가 경제활동에 개입할 때 규제를 더욱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한국의 규제 정도는 OECD 30개 회원국 중 12위로 높은 편"이라며 "선진국은 규제개혁을 놓고 경쟁중이지만 한국의 규제는 2001년 이후 증가세"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규제건수는 2002년 7681건이었으나, 2004년 7910건, 지난해 8083건으로 늘어났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재정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은 '저(低)지출 중(中)규제'형의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역할의 확대 경향을 감안하면 경제활력이 떨어지는 '고(高)지출 고(高)규제' 국가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