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프리덤하우스 보고서 “중동-亞 민주주의 심각한 퇴보”

“세계의 민주주의는 정체(停滯)하고 있다.”

미국의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17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 ‘2007년 세계의 자유’에서 지난해 세계가 전반적으로 ‘자유의 정체 및 후퇴’를 겪었다고 평가했다.

프리덤하우스는 193개 국가를 대상으로 2006년 일어난 사건들을 분석해 각국의 자유 수준을 측정한 결과 20개국에서 정치 및 시민자유가 향상된 반면 33개국에서는 자유가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중동과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심각한 수준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전상태가 장기화된 이라크의 민주화는 답보상태다. 레바논에서는 이란과 시리아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득세해 친시리아 정권을 몰아낸 ‘백향목 혁명’이 퇴색됐다.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집권해 핵개발을 추진하는 이란도 마찬가지다.

아시아에서는 태국과 피지의 군사쿠데타, 스리랑카와 동티모르의 폭동 사태가 우려할 만한 사건으로 언급됐다.

북한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솔로몬제도도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지역으로 꼽혔다.

중국은 중산층의 성장과 함께 정치문화의 변화가 예상되지만 아직은 언론, 종교, 시민운동 탄압이 일상화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 보고서는 민주주의 전도사를 자임하는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의 능력과 역할, 신뢰성에 의문이 커져간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중동에서의 실패와 새로운 반미동맹의 출현으로 미국식 ‘민주주의 확산정책’이 타격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