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inbow news]加 ‘합법 성행위’ 16세로 상향추진

  • 입력 2006년 6월 24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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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가 합법적인 섹스 승낙 연령을 14세에서 16세로 올리는 법안을 마련했다. 인터넷에서 활개를 치는 ‘섹스 사냥꾼’으로부터 10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빅 토스 캐나다 법무장관은 “캐나다의 섹스 승낙 연령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아 인터넷을 무대로 활동하는 외국의 섹스 탐닉자들이 캐나다의 저연령 청소년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연령을 올리면 성인 섹스 탐닉자가 인터넷에서 유혹할 수 있는 청소년의 범위가 줄어들어 청소년 보호가 쉬워진다는 것이다.

섹스 승낙 연령은 통상 스스로 섹스에 동의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나이를 뜻한다. 성인이 이 연령 미만의 청소년에게 성행위를 제안해 실행에 옮기면 불법이 된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는 16세이지만 애리조나 등 일부 주는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새 법안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캐나다 정부는 청소년들이 위아래로 5세 범위 내에서는 상대와 합의한 뒤 섹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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