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요격미사일 공동개발

군사 분야의 동맹 강화를 통해 ‘신밀월(蜜月)관계’를 구축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미사일방어(MD) 체제의 협력을 재확인하는 한편 미일동맹에 관한 공동선언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과 일본이 이달 말 MD 체제 구축을 위한 요격미사일 등의 공동개발에 공식 착수한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양국은 다음 주에 MD 요격미사일 부품을 서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환각서를 체결하고 이달 말부터 공동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환각서에는 양국이 부품을 상대국의 사전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국에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다.

각서는 다음 주에 일본 각의의 의결을 거친 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과 토머스 시퍼 주일 미국대사의 서명으로 체결된다.

한편 미일 양국은 2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세계 속의 미일 동맹’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이번 회담은 9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마지막으로 하는 정상회담.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고이즈미 총리에게는 ‘총정리 회담’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성명은 안보 외교 경제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미일 동맹의 필연성과 당위성을 강하게 호소하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특히 군사 경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양국이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하게 된다.

주일미군 재배치 계획을 차질 없이 실시할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그러나 방위청이 추진했던 미일방위 협력의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