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학생지도 강화…미국의 '제로 톨러런스' 적용

일본 정부는 문제를 일으키는 초중학교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 엄격한 징계를 하도록 일선 학교에 요구할 방침이다.

작은 잘못에 대해서도 관용을 허용하지 않는 미국식 '제로 톨러런스'를 적용해 학교 질서를 유지한다는 계획이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과 국립교육정책연구소 학생지도센터는 22일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문부성은 전국 공립 초중고교 학생의 폭력행위가 1998년 이후 매년 약 3만 건씩 발생하자 지난해 11월 학생지도 강화방안을 검토해 왔다.

보고서는 학생지도기준과 교칙을 명확히 하고 입학 직후 학생과 보호자에게 이 내용을 철저히 교육시킨 뒤 엄격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립 초중학교는 청소 등의 징계와 출석정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고등학교는 정학과 퇴학처분을 적절히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2002년 1월 개정된 학교교육법은 지방자치단체 교육위원회의 출석정지제도 적용요건을 완화했지만 전국 중학교에서 징계가 이뤄진 사례는 연간 25∼37건에 불과하다. 초등학교에서 2002년 이후 적용사례가 한건도 없다.

미국에서는 '인간의 마음은 바꿀 수 없지만 행동은 바꿀 수 있다'는 행동주의심리학과 범죄단속을 통해 중대범죄를 줄인다는 치안이론에 따라 작은 잘못도 용인하지 않는 제로 톨러런스 교육이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