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제재는 계속”…北 수용 쉽지 않을듯

뉴욕타임스가 18일 보도한 ‘핵 협상과 평화협정 체결 협상을 동시에 실시한다’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구상은 북한을 겨냥해 오랜만에 나온 당근책으로 보인다. 이 신문 역시 “부시 대통령이 새 접근법을 승인한다면 중대한 전술적 변화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의미 있는 핵 포기 행동’이 가시화돼야 경제 지원, 관계 정상화 논의가 가능하다는 태도였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15일 “(스스로 핵을 포기한 뒤 2년이 지나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된) 리비아가 북한에 모델이 된다”고 발언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물론 ‘핵과 평화협정 동시 협상’ 구상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달려 있다. 나아가 부시 행정부의 포괄적 협상 의제엔 북한의 인권, 테러리즘, 개방 문제도 포함될 것이어서 북한이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 부시 행정부 내에는 “북한에 당근을 제시하는 북핵 협상은 도저히 안 된다”는 부정적 기류가 만연했다. 그러나 이번에 태도 변화 가능성이 표면에 오른 것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이란 핵 문제가 작용했다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보도다.

부시 행정부 내 토론은 라이스 장관과 필립 젤리코 보좌관으로부터 시작됐다. 특히 젤리코 보좌관이 쓴 보고서 2건은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을 포함하는 부시 행정부 외교정책팀 내에 ‘논쟁의 블리자드(눈폭풍)’를 불렀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그러나 18일 한국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런 변화가 현실화하더라도 그 내용은 9·19 베이징(北京) 6자회담 합의의 문구에 충실한 것으로,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베이징 합의문은 이른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란 원칙에 합의했고 그 시점과 참석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은 없지만 평화협정 체결 협상을 위한 별도의 포럼 구성도 언급돼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북한의 선택이다. 그러나 미국이 “동시 협상 구상과는 무관하게 북한의 위조지폐 마약거래 등 불법 행위엔 철저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마당에 북한이 덥석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은 여전히 “금융제재 해제 없이는 회담 복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대해 “행정부의 구체적 선택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방안”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