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줄기세포 관련 기술 특허가능성 있다＂

황우석(黃禹錫) 서울대 석좌교수 팀이 낸 복제배아 줄기세포 관련 기술이 연구결과 조작에도 불구하고 유럽 지역에서 특허를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의 과학전문지 뉴사이언티스트 인터넷 판이 18일 보도했다. 이 기사는 오프라인잡지 최신호(21일자)에는 실리지 않았다.

황 교수 등 19명은 2003년 12월 30일 공동 명의로 특허를 출원했다.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뉴사이언티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지금으로서는 특허 출원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노정혜 서울대 연구처장은 "조사위의 보고서에 기초해 출원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특허 출원서에서 한국세포주연구재단에 기탁한 샘플 줄기세포 1개와 실험방법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바탕으로 특허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으나 샘플 줄기세포(번호 KCLRF-BP-00092)가 서울대 조사위로부터 허위라는 판정을 받았다.

뉴사이언티스트에 따르면 줄기세포가 허위라고 할지라도 유럽에서는 특허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영국특허청(UKPO)의 로런스 스미스 히긴스 씨는 "유럽의 특허 심사관들은 발명이 실행 가능한지 여부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며 "발명이 명백하게 과학법칙에 반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시간 여행'처럼 증명할 수 없는 생각만으로도 특허권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1973년 영국철도(BR)는 '핵추진 우주선'이란 개념으로 '비행접시' 특허를 따냈다.

미국에서는 조작이나 허위정보 제공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정이 다르다.

국제 로펌 '버드 앤드 버드'의 생명공학 전문변호사 데이비드 윌슨 씨는 "미국에서는 발명가가 특허청에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발명가는 불공정한 행위나 사기로 소송의 대상이 되고 특허권 행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