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核 우회 압박…미사일 개발협조 기업 수출입 금지

미국 국무부는 이란의 미사일 및 화학무기 개발에 협조한 중국과 인도, 오스트리아 기업 9개에 대해 ‘이란 이라크 무기확산방지법’ 위반으로 대미 수출입 금지조치를 취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애덤 어럴리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이 기업들에 23일부터 향후 1년간 미국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이란의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는 중대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2001년 ‘이란 이라크 무기확산방지법’이 발효된 이래 이 법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은 40여 개로 늘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기업은 중국 국영기업 6개와 인도 화학회사 2개, 오스트리아 자동무기 생산회사 1개. 중국 기업 6개 중 중국북방공업공사(NORINCO)와 중국항공기술진출구총공사(CATIC)는 중국 국방산업과 연관된 회사다.

하지만 이 9개 기업 대다수가 대미 거래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여서 이번 제재는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또 NORINCO를 포함한 중국 기업 3개는 이미 이 법에 따라 제재를 받고 있다.

어럴리 대변인은 “비록 미국과 거래하지 않더라도 해당국 정부나 국제사회가 응분의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