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北인권결의안 가결

유엔 총회는 지난달 17일 제3위원회(사회 문화 인도적 문제 관할)에서 채택돼 16일 보고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찬성 88, 반대 21, 기권 60으로 가결했다.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처음이다.

결의안은 북한의 고문, 공개 처형, 강제 노동, 송환된 주민들에 대한 처벌, 사상 종교 집회 여행의 자유 억압, 납치 등 인권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주민들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박길연(朴吉淵)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표결 직전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일부 국가가 인권 문제를 빌려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 자신의 인권상황이야말로 악명이 높다”고 주장했다.

박 대사는 이어 “우리는 6자회담의 미래에 대해 심각한 의심을 갖고 있으며 회담이 언제 재개될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9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4차 6자회담 이후 미국의 행보는 공동선언문의 정신을 손상시키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북한을 ‘범죄정권(criminal regime)’이라고 발언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뉴욕=공종식 특파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