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봉쇄 ‘빅4동맹’ 시작됐다

《글로벌 파워로 부상하는 중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1세기 미국이 다뤄야 할 핵심 주제다. 최근 들어 봉쇄(containment)와 포용(engagement)을 결합한 ‘콘게이지먼트(congagement)’ 전략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워싱턴 전략가들의 시각은 첨예하게 갈린다.》

보수적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토머스 도널리 상임연구원은 연구소가 내고 있는 ‘국가안보전망’ 12월호에서 이른바 ‘빅4 동맹론’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6개월 동안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펼쳐 온 일부 국가와의 관계망 구축 작업은 미국 영국 일본 인도의 4개국을 축으로 한 ‘빅4 동맹’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빅4 동맹’의 핵심 목표는 중국에 대한 봉쇄. 도널리 연구원은 “아직 동맹이라 부르기엔 빠르지만 팍스아메리카나(미국에 의한 평화) 시대의 ‘지구적 연합 체제(global coalition system)’가 구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새로운 동맹을 ‘4 by 4 동맹’, 즉 ‘4가지 기본원칙을 공유하는 4국 동맹’이라고 정의했다. 기본원칙으론 △중동의 급진주의, 전제정치, 핵 확산 방지 △중국의 군사적 정치적 야심 견제 △민주주의의 확산 △군사력 유지를 들었다. 대(對)중국 봉쇄뿐 아니라 중동의 위험을 방지하고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강화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것.

4개국은 모두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이 아닌 연해(offshore) 국가라는 지정학적 공통점을 갖고 있다. 영국 해협(영국), 동해(일본), 히말라야 산맥(인도)으로 인해 유라시아 대륙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대륙의 격변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세력 균형자(power balancer)’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빅4 동맹’의 리더는 역시 세계 유일의 하이퍼파워(hyperpower)인 미국. 이라크전쟁에서 다국적군에 참여한 ‘의지의 연합(coalition of willing)’을 더욱 영구적 동맹체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도널리 연구원은 제안했다.

특히 주목되는 나라는 인도. 미 중앙정보국(CIA)은 향후 국제체제의 향배를 좌우할 수 있는 이른바 ‘스윙(swing) 국가’로 인도를 꼽았다. 또 미국과 전통적으로 ‘특별한 동반자 관계(special partnership)’를 유지해 온 영국과 ‘보통국가화’하는 일본 역시 미국이 계속 동맹관계 발전을 추구해야 할 대상. 그는 “당장 빅4 정상회담이나 빅4 동맹협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지만 이를 위한 전략적 협력은 이미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美가 나서 中-日갈등 해결하라”▼

국수주의적 교과서 내용을 둘러싼 공방, 잇따르는 도발적 야스쿠니(靖國)신사 방문, 동중국해 가스전 확보를 위한 무력시위….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중일 관계를 보는 미국의 자세는 최근 ‘방관’에서 ‘우려’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미 행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신중하다.

중도 성향의 카네기국제평화연구소의 민신 페이, 마이클 스웨인 선임연구원은 최근 ‘폴리시 브리프’를 통해 중일 갈등 해결을 위해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하며 적극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그 방안으로 냉각기(cooling off period)를 거친 뒤 양자 간 해결을 모색하는 2단계 접근법을 제시했다.

우선 최근의 고조된 긴장을 감안해 양국은 도발적 행동을 자제하는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동중국해 가스전 분쟁에 해군 투입을 자제하고 일본 역시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인해 손상된 관계를 복구하는 데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냉각기를 통해 양국 관계를 안정화한 뒤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역사, 에너지, 안보 등 3가지 문제를 다룰 것을 제안했다. 역사 문제는 역사교과서의 표준 서술 내용을 만들어 낼 한중일 3국위원회를, 에너지 문제는 미국까지 포함한 동북아 에너지 컨소시엄을, 안보 문제는 동북아 안보대화 창설을 각각 그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