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발목잡힌 인도 경제…공항 민영화등 잇단 제동

국민회의당과 좌파전선(LF) 등으로 구성된 인도 집권연정 ‘통합진보연합(UPA)’은 27일 넉 달 만에 가까스로 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도 LF는 소매업 부문 해외직접투자(FDI) 확대 방안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국영은행 통합안과 공항 민영화 계획도 지난달 말 LF의 반대와 노조의 파업으로 좌초됐다. 13개 국영기업 민영화 계획도 백지화됐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인도 경제가 외부와의 경쟁이 아닌 국내 정치에 발목을 잡혀 성장 잠재력이 위축되고 있다고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 최신호(29일자)가 보도했다.

인도 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세계적 수준의 정보기술(IT) 산업. 하지만 IT 분야의 고용은 약 100만 명으로 인도 경제활동인구의 0.25% 수준에 불과하다.

인도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수 진작과 수출 중심 제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개혁이 시급하지만 좌파 진영은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있다.

만모한 싱 총리의 국민회의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과반수 획득에 실패해 LF와 군소정당의 힘을 빌려 연정을 꾸렸고 ‘정책공조(CMP)’에 합의했다. 이 때문에 좌파 진영이 반대할 경우 개혁은 좌초될 수밖에 없다.

제조업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를 내는 FDI의 경우 지난해 중국이 600억 달러를 넘어선 반면 인도는 50억 달러에 불과했다. 보험, 항공, 광업, 미디어, 소매업 등에서 FDI 상한선을 두고 있기 때문. 좌파 진영은 국내 산업의 위축을 가져온다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 매킨지는 7일 보고서에서 “외국 업체들은 인도를 IT 분야의 강국으로만 알 뿐 상품 및 서비스의 핵심 시장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