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우즈베크에 軍기지 사용료 지급추진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가 ‘민주주의의 확산’을 외교원칙으로 제시한 이후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독재정권을 어떻게 상대할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존 매케인(공화), 조지프 바이든(민주) 의원 등 상원의원 6명은 최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 미 국방부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탄압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공군기지(K-2) 사용료로 2300만 달러(약 230억 원)를 지불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서한에서 “이런 결정은 미국 정부의 민주주의 확산 의지가 왜곡된 채 이슬람 국가에 전달될 수 있고, 미국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정부 내에서도 기지 사용료 지불 문제를 두고 치열한 논란이 벌어졌다고 워싱턴포스트는 20일 전했다. 국무부와 의회는 사용료를 지불할 경우 빚어질 정책혼선에 우려를 표시했으나 “군사력 약화는 곤란하다”는 국방부의 논리를 이기지는 못했다는 것.

국방부 브라이언 휘트먼 대변인은 “이 돈은 그동안 썼던 기지 사용료를 뒤늦게 내는 것일 뿐”이라며 “우즈베키스탄은 테러와의 전쟁 과정에서 미국에 큰 도움을 주는 나라”라고 말했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