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우정민영화 참의원 표결 연기

일본 정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우정민영화 법안의 참의원 표결이 당초 예정됐던 5일에서 8일로 늦춰졌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는 “법안이 부결되면 즉각 중의원을 해산해 총선거를 실시할 것”이라며 자민당 내 반대파를 압박하고 있지만, 반대세력도 ‘총리 교체의 호기’라며 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4일 간사장 회담을 갖고 고이즈미 정권이 명운을 걸고 추진 중인 우정 민영화 법안의 참의원 표결을 8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심의 연장을 요구한 데다 반대파 설득이 여의치 않아 5일 표결을 강행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참의원 표결에서는 야당의 반대를 전제로 자민당 소속 의원 114명 중 18명이 반대표를 던지면 법안이 부결된다.

정계 소식통에 따르면 반대를 공언한 의원은 12명이며 15∼20명이 태도를 정하지 못한 채 고민하고 있다. 7월 말 20명에 이르던 ‘반대 확실파’의 수가 약간 줄기는 했지만 표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게중론이다.

자민당 집행부는 “1, 2표 차로 승패가 결정 날 것”이라며 주말을 이용해 개별 의원을 상대로 설득 공세를 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민당 내에서는 법안 부결로 당이 갈라진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면 현역의원의 절반 이상이 낙선하고 정권을 야당에 내주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높다. 고이즈미 총리가 ‘부결시 중의원 해산’을 공언하는 것은 의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가결로 유도하려는 전략이지만 총리의 후견인 격인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가 불쾌감을 드러내는 등 ‘벼랑 끝 전술’에 대한 반발 기류도 만만치 않다.

야당은 공천 후보자들에게 선거실무를 가르치는 연수회를 개최하는 등 총선거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대표는 “선거가 실시되면 민주당 단독의 과반수 확보도 꿈이 아니다”면서 우정민영화 법안 부결이 정권교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언론들은 “법안이 가까스로 통과돼도 자민당의 균열이 깊어져 고이즈미 총리의 장악력은 떨어질것”이라며 어느 쪽이든 정국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