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MIT ‘원전의 미래’ 보고서

  • 입력 2005년 5월 3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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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은 불가피하지만 보완해야 할 과제도 많다.”

2003년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원자력연구자문위원회가 내놓은 ‘원자력 발전의 미래’라는 보고서는 네 가지 해결과제와 방안을 제시했다.

▽4대 과제=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비용문제. 현 상태에서 원자력 발전은 화석연료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전력 1kW의 생산비용은 천연가스를 사용할 경우 4.1센트인 데 비해 원자력은 6.7센트나 된다.

다음은 안전문제. 핵연료 수송 상의 위험과 테러 공격의 가능성도 지적된다. 원전 기술의 발전으로 사고 위험성은 크게 줄었지만 운영·관리 면에서 허점이 노출될 수 있다.

방사능폐기물 처리 문제도 골칫거리. 어느 나라도 고준위 핵폐기물의 장기 관리 문제에 대해 해답을 찾지 못했다. 원전이 증가함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핵 확산 방지문제. ‘평화적 핵 이용’도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미래를 위한 제언=원자력 발전이 경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세금공제 등을 통해 비용경쟁력을 높이고 기술개발에도 투자해야 한다.

신기술개발로 핵연료 사이클(우라늄 채광에서 재처리까지의 일련의 순환과정)의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 또 폐기물 수송, 저장, 폐기에 대한 국제표준을 엄밀하게 만들어야 한다.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모든 의심되는 시설을 사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핵무기 원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재처리 기술개발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원자력=핵=위험’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도 필요하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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