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아세안 쟁탈전’…日, 내년 FTA 체결위한 교섭 시작

일본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교섭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인구 5억명의 ASEAN 시장을 둘러싼 중일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2002년에 ASEAN과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기본 협정에 서명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이달 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ASEAN 경제각료회의에서 내년 4월부터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의 제한을 없애는 FTA 교섭에 들어가 2년 안에 타결짓는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ASEAN은 한국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FTA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의했으나 한국 정부는 ‘국내 절차를 거친 뒤 알려 주겠다’며 답변을 유보한 상태. ASEAN은 이 밖에 호주 뉴질랜드와도 내년 중 FTA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ASEAN과의 협상을 서두르는 것은 중국의 동남아 진출을 견제하면서 동남아를 중국에 이은 제2의 생산거점으로 삼으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ASEAN측도 일본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중국 경제권’에 편입되지 않기 위해 일본과의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한 일본은 ASEAN 10개 회원국 전체와의 협상과는 별도로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와의 2국간 FTA 교섭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ASEAN측이 “일본은 (중국에 비해) ASEAN과의 경제협력에 열성적이지 않은 것 같다”며 압박한 것도 교섭개시 시기를 앞당긴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ASEAN이 자유무역지대로 묶이면 인구 17억명에 국내총생산(GDP) 2조달러, 일본-ASEAN이 통합하면 인구 6억여명에 GDP 4조9000억달러의 거대 경제공동체가 출범하게 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중일 3국간 투자보장협정을 조속히 체결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이 찬성한 반면 중국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 및 ASEAN과의 FTA 교섭에 적극 나설 뜻을 밝히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