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정보국장은 허수아비?…부시, 예산권 부여에 부정적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일 9·11테러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국가정보국장의 권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대상은 미국 내 15개 정보기관을 총괄하게 될 국가정보국장의 인사와 예산에 관한 권한.

부시 대통령은 신설될 국가정보국장이 15개 국가 정보기관의 예산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앤드루 카드 비서실장은 국가정보국장의 권한에 대해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해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부시 대통령과 카드 비서실장 모두 국가정보국장이 직접 고용과 해고를 해야 한다거나 연간 400억달러에 이르는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실질적인 인사권과 예산권 부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의회 인사들은 3일 국가정보국장에게 정보기관을 조정 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국가안보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부시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제인 하먼 민주당 의원은 “국가정보국장이 예산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갖지 않는다면 국장은 아무런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며 예산에 관한 권한을 강조했다.

공화당 소속 알렌 스펙터 상원의원도 “인사권을 갖지 못한다면 국가정보국장 신설은 사기가 아니냐”면서 국가정보국장에게 예산 통제권과 인사권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인사들은 부시 대통령이 국장의 권한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것은 11월 대선까지 의회와의 마찰을 피하면서 9·11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정치적 술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