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싱총리 親빈민정책…민영화 주춤-개방 후퇴

《인도의 만모한 싱 총리가 16일 석유소비세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국제 원유가격이 폭등해 인도 내 석유가격도 올려야 하지만 석유에 붙는 세금은 깎아 주겠다는 것.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인도 중앙은행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다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이르는 상황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다. 전문가들은 석유소비세 인하로 6억6000만달러의 재정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 GDP의 0.1%에 해당하는 액수다. 일각에서는 연정파트너인 공산당과 좌파세력을 의식한 성급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지난달 정권교체 후 집권 국민회의당은 ‘경제개혁의 전도사’로 불리는 만모한 싱을 총리로 내세웠지만 좌파연정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묻어나는 사회주의 색채=싱 총리는 이번 유가 조정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뚜렷하게 차등화했다. 부유층이 주로 쓰는 휘발유 가격은 많이 올리는 대신에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경유는 조금 올렸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은 “싱 정부는 경제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냐 간디의 국민회의당이 정권 교체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이 고속성장에서 소외된 농민과 도시 빈민, 서민의 반발이었던 만큼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더구나 국민회의당이 과반수를 얻지 못해 좌파연합(61석)과 군소정당(59석)의 힘을 빌려 연정을 꾸린 처지다.

▽서방 투자기업들의 우려=싱 총리와 압둘 칼람 대통령은 최근 새 정부의 국정운용 6개 원칙(CMP)을 밝히면서 “새 정부의 목표는 빈곤층 중심의 경제개혁을 통해 10억 인도인이 웃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농민 등 가난한 계층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기로 하는 등 서민 중심의 정책을 분명히 내걸었다.

인도를 주요 투자 대상국으로 보는 선진국들은 바로 이 대목을 우려하고 있다.

빈민층 보조금을 늘리면서 민영화도 하지 않고, 일반세금까지 줄이면 결국 기업이 내는 법인세로 충당할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

▽후퇴한 공기업 민영화=최근 수년간 인도는 공기업 민영화를 경제개혁의 요체로 내세우면서 외국자본이 밀려 들어오는 등 큰 효과를 봤다.

하지만 정권교체 후 새 정권이 들고 나온 것은 ‘선택적 민영화’다.

싱 총리는 최근 국정운용의 대강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이익을 내는 국영기업은 공공의 소유로 계속 남길 것이며 정부 내에서 민영화를 담당해 온 부서는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영은행의 민영화도 중단하기로 했다. 인도 정부의 이 같은 일련의 정책은 공기업의 민영화뿐 아니라 대외개방 정책의 후퇴로까지 해석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도 싱 총리는 연정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을 먼저 한 후 정책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어둡게 전망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인도 국정운영 6대 지침

△농민과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

△여성 지위 상승

△교육 및 취업에서 계층간 균등한 기회 제공

△향후 10년간 매년 7∼8%대 성장

△과학자 기술자 등 전문분야의 창의적 에너지 극대화

△사회통합 강화와 법치사회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