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다국적軍 참가’ 日 정치권 격돌

일본 여야가 이라크 주권이양 후 자위대의 다국적군 참가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일본 정부와 연립여당인 자민, 공명당은 자위대의 다국적군 참가를 기정사실화하면서 18일 각료회의 결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민주당은 정기국회 폐회(16일)를 앞두고 15일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키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사민당과 공산당도 자위대의 다국적군 참가를 반대하며 민주당에 가세했다.

내각 불신임안 제출의 직접적 이유는 가입자 부담을 늘리면서 혜택을 줄인 국민연금법안을 여권이 강행처리했으므로 심판하자는 것. 원내 의석분포만 따져보면 부결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위대의 다국적군 참가에 부정적인 다수 여론을 배경으로 여권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4일 정부 여당 합동회의에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다국적군 활동에 자위대를 참가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협조를 당부했다.

자민, 공명당은 인도적 활동에 한해 자위대의 다국적군 참가를 인정할 방침이다. 자위대 파견의 법적 근거인 ‘이라크 부흥지원 특별조치법’에 다국적군 구성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내용을 덧붙이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가 국내 논의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G8(서방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의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다국적군 참가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여권 내에서도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하는 의원도 있어 당내 이견 조정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헌법상 자위대는 자국 방위를 위한 최소한의 무력행사만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라크에서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하게 되면 이는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자위대가 다국적군에 참가해도 군사작전과 다른 인도적 복구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미군의 지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다국적군에 참가한 이상 미군이 자위대에 무력행사에 직결되는 활동을 요구할 경우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국적군 참가 반대론자의 주장이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