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도 대통령 탄핵 추진…憲裁서 심리 시작

1991년 옛 소련에서 독립한 발트해 연안국 리투아니아에서도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리투아니아 헌법재판소는 16일 롤란다스 팍사스 대통령(47)에 대한 탄핵심리를 시작했다.

탄핵 사유는 팍사스 대통령이 2003년 1월 대선 당시 자신에게 정치자금을 준 러시아 사업가 유리 보리소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등 헌법을 위반한 혐의다. 팍사스 대통령에게 40만달러(약 4억6000만원)를 지원했던 보리소프씨는 러시아 마피아조직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팍사스 대통령이 사적 이해관계를 직무 수행에 개입시켜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져왔다”며 헌법 위반 판정을 내렸다.

팍사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리가 시작되기 전 변호인단을 통해 헌법재판관 전원의 교체를 요구했다.

이미 자신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렸던 재판관들이 다시 탄핵심리를 맡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이유. 그러나 헌재는 ‘지연 술책’이라며 일축하고 3주 안에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팍사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를 헌재에 요청한 리투아니아 의회도 자체적으로 탄핵심리를 진행해 최종 표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그러나 의회는 표결이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표결을 보류하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의회의 탄핵 결정은 정치적 의미만 있을 뿐 탄핵을 확정하는 것은 헌재의 권한이다.

국민 여론은 팍사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있으며 팍사스 대통령은 탄핵 기도가 자신을 축출하려는 야당의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스크바=김기현특파원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