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준비 어떻게]<中>재건예산 全無…복구사업 엄두못내

최근 국방부에서는 거의 매일 이라크 파병에 관한 회의가 열린다. 가장 격론이 벌어지는 회의는 파병부대의 민사(民事) 작전에 관한 것이다. 파병지인 키르쿠크의 주민들에게 어떻게 좋은 이미지를 심을지, 적대세력은 어떻게 줄일지, 어떤 재건사업을 할 수 있을지 등이 주로 논의된다.

파병을 앞두고 친한(親韓)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외교통상부는 한국 드라마를 이라크 TV에 방영하고, 국방부는 군에서 만든 국방영화를 현지에서 상영키로 했다. 정부는 키르쿠크 주민을 국내 산업연수생으로 초청하고 학교 통학버스와 태권도 교육, 체육기구 보급을 무상 지원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돈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현지 주민들을 만족시키려면 축구공이 아니라 도로, 전기 등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해줘야 한다”며 “그러나 국방부는 이런 대형 재건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한 푼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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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잠정 파병예산 2296억원은 부대 경상운영비 1484억원과 파병장비구입 등의 전력투자비 812억원만으로 이뤄졌다. 재건지원 중심의 파병부대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파병부대가 쓸 수 있는 재건지원자금은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개발원조(ODA)자금과 이라크 내 연합군 임시행정처(CPA)가 각 부대에 내려주는 개발지원자금이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키르쿠크 지역 개발을 위한 ODA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 국회의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통과가 늦어지는 바람에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확보한 723억원의 자금은 대부분 바그다드 개발에 쓰이고 있다.

CPA자금은 여단급 부대에 20만달러(약 2억3000만원), 사단급 부대에 50만달러(약 5억8000여만원)를 제공하게 돼 있어 여단급 규모(3600여명)에 불과한 우리 파병부대는 20만달러만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2007년까지 이라크에 무상 제공키로 한 2억달러(약 2300억원)도 키르쿠크에만 투자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테러 가능성이 높은 파병 직전과 직후에 집중적으로 재건사업을 실시해서 우리 군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재건활동이 늦어지면 파병부대의 안전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