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등, WTO에 대미 보복관세승인 요청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 8개국은 15일 미국의 '버드 법안'(Byrd amendment)에 대한 대미(對美) 보복 관세 승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신청했다.

WTO는 26일 분쟁처리기구 특별회의를 개최한다. 구체적인 대미 보복 관세 총액과 대상 품목은 2월 말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버드 법안은 외국 회사들이 덤핑을 하거나 자국 정부에서 부당한 보조금을 받는 경우 미국 정부가 이들 기업에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를 부과, 이 관세 수입을 미국 기업에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00년 제정됐다.

지난해 EU 한국 일본 캐나다 등은 WTO에 이 법안을 제소했으며 WTO는 미국 패소 판결을 내리고 12월27일까지 법안을 철회토록 했으나 미국은 시한을 넘겼다.

EU 등이 요구한 대미 보복 관세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EU는 보복 관세 규모는 버드 법안에 따라 각국이 미국에 낸 관세액과 연동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지난 3년간 미국이 버드 법안에 의해 미 철강, 식품, 농업 관련 기업들에 지원한 금액은 약 7억1000만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

브뤼셀·제네바=외신 종합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