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 강화…올들어 9개품목 반덤핑

입력 2003-06-12 17:57수정 2009-09-29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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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중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무더기로 반(反)덤핑 판정을 내리면서 대한(對韓)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12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올 들어 9개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판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6개는 4월 이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중국 정부가 이처럼 짧은 기간에 특정국가 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덤핑 규제를 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9개 가운데 6개는 예비 판정이고 3개는 최종 판정. 예비 판정을 받은 6개 품목은 큰 이변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최종판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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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또 지난해 9월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 한국산 MDI(자동차 내장재로 쓰이는 화학소재)에 대해 다음달 안에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이며 지난달에는 한국산 클로로포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1997년부터 반덤핑 조치를 활용하기 시작한 중국은 지금까지 21개 품목에서 반덤핑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 한국은 16개 품목(판정 14개, 조사 중 2개)에서 규제를 받으면서 수입규제 대상국 1위에 올라 있다. 한국 다음으로는 미국이 10개 품목에서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다.

올 들어 한국이 반덤핑 판정을 받은 품목은 폴리에스테르칩, 폴리에스테르단섬유, 아크릴산 에스테르, 무수프탈산, 합성고무(SBR), 냉연강판, 폴리염화비닐(PVC),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TDI), 페놀 등 화학 철강 분야의 원부자재가 대부분이다.

무역협회의 배재홍 국제통상팀 차장은 “주요 반덤핑 규제 품목들은 최근 중국이 집중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노리는 분야로 한국산을 견제함으로써 자국 산업을 육성하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국내 경기침체,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때문에 수출이 크게 줄어든 중국이 대만을 제외하고 유일한 무역적자 대상국인 한국과의 교역수지를 개선하려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은 올 1·4분기 1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내면서 6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별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품목
올해97년∼지난해
폴리에스테르칩, 폴리에스테르단섬유, 아크릴산에스테르, 무수프탈산, 합성고무, 냉연강판, PVC, TDI, 페놀, MDI(조사중), 클로로포름(조사중) 등 총 11개 신문용지, 폴리에스테르필름, 스테인리스스틸 강판, 염화메틸렌, 동판지 등 총 5개
97년이후 총 16개 품목 - 자료:무역협회

정미경기자 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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