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테러지원국 선제 공격＂

이라크전쟁을 계기로 테러리즘을 지원하거나 대량살상무기(WMD)를 은닉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제공격이 보다 보편화할 것이라고 제프 훈 영국 국방장관이 8일 밝혔다.

훈 장관은 이날 덴마크 국제학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테러와 대량살상무기를 국제사회의 중대 위협요소로 꼽은 뒤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훈 장관은 이 같은 선제 공격 방침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 중에도 이를 획득하려는 야심을 지닌 국가가 있다”면서 “긴장이 위협으로 발전하기 전에 이를 인식하고, 필요하면 이 같은 위협이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미리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국제사회의 잠재적 위협 제거를 목표로 내건 선제공격 방침과도 같은 맥락으로 앞으로 부시 독트린에 따른 선제공격이 보다 일반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번 이라크전쟁은 두 번의 세계대전, 6·25전쟁 등에서 방어전을 기본으로 해 온 미국이 부시 독트린에 따라 처음으로 전면적인 선제공격에 나선 첫 번째 경우다.

훈 장관은 앞으로 30여년 내에 WMD를 보유하는 새로운 국가들이 등장할 것이라며 국제 사회가 이의 확산을 막기 위해 법적 정치적 제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핵심적인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군대도 새롭게 부상하는 안보 위협을 정확하게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럽 국가 가운데 독일 프랑스는 선제공격 방침이 국제사회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으며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은 선제공격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권기태기자 kk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