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대선주자 4명 ＂내가 대통령이라면…＂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외교정책은 어떤 것일까. 미국의 외교전문 격월간지 포린 폴리시는 최신호(3·4월호)에서 민주당 대선 주자 4명으로부터 ‘내가 대통령이라면:미국의 외교정책 이래야 한다’라는 기고문을 받아 소개했다. 리처드 게파트 하원의원(미주리), 조지프 리버먼 상원의원(코네티컷), 존 케리 상원의원(매사추세츠), 존 에드워즈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북(對北) 정책 및 이라크 정책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다음은 요약. 》

▼존 에드워즈 상원의원▼

▽에드워즈 의원=미국의 힘은 강력하다.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 행정부는 독단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스스로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있다. 대량살상무기를 감축하고 궁극적으로 폐기하기 위해서는 넌·루가 법안과 같은 핵 위협 제거 프로그램에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상위 1%에만 혜택을 줄 감세정책에만 목을 매고 있다.

▼리처드 게파트 하원의원▼

▽게파트 의원=부시 행정부는 ‘9·11 테러’ 이후 오사마 빈 라덴과 알 카에다 지도자들의 도주를 막지 못했으며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평화정착 작업을 도외시해 테러리스트들의 재결집을 야기했다.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일관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해 평화정착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북핵 위기도 협상의 끈을 놓지 말고 주변국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라는 주변의 조언을 부시 행정부가 무시하지만 않았더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조지프 리버먼 상원의원▼

▽리버먼 의원=미군과 정보기관들은 더욱 적극적이고 강력히 테러리스트 소탕에 나서야만 한다. 이를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재가동해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넌·루가 법안에 더 많은 지원을 해, 대량살상무기의 위협 제거에 나서야 한다. 또 미 병력을 재정비해 더욱 강력하고 새로운 유형의 첨단 전쟁에 대비토록 해야 할 것이다.

▼존 케리 상원의원▼

▽케리 의원=부시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승리했지만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실패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거부-전제조건을 단 대화 의사 표명-핵 위협국과의 대화 거부-핵 위협 고조에 따른 대화 의사 재표명’순의 ‘회전목마’식 정책으로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 최근에야 한반도 관련 당사국들과 다자협상에 나서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중동지역의 안정도 미 안보에 중요하다. 세뇌교육을 당한 젊은이들이 자살 폭탄테러와 같은 각종 테러를 일삼지 않게 하려면 이들 국가에 대한 원조를 늘려야 한다.

김정안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