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산품 관세 완전철폐 추진

미국 행정부가 2015년까지 회원국간에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방안을 세계무역기구(WTO) 등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뉴욕타임스 등이 26일 보도했다. 로버트 죌릭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도널드 에번스 미 상무장관이 26일(현지시각)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유럽연합(EU) 일본 뉴질랜드 등이 일부 공산품에 대해 관세 인하를 주장해오긴 했지만 이번 미국의 제안은 모든 공산품에 대해 관세를 완전히 없앨 것을 주장하고 있어 개발도상국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비(非)농산물 분야의 관세 인하는 지난해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시작된 뉴라운드 협상의 주요 의제였다.

미국의 제안은 △2010년까지 비농산물 부문 관세를 8% 이하로 인하하고 2015년까지 완전 철폐 △현재 5% 이하인 관세는 2010년까지 철폐 △화학 제지 목재 등 일부 품목은 국가간 합의에 의해 이른 시일 안에 관세철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안대로라면 대부분의 공산품 관세가 이미 낮은 수준인 미국이나 EU와 달리 아르헨티나 등 개발도상국은 큰 폭으로 관세를 낮춰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미국은 개발도상국들도 관세로 연간 800억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낮추면 이익이 된다고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관세를 낮춰 세계 경쟁에 그대로 노출되면 자국 산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