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징병제 폐지 검토

독일의 집권 사민당-녹색당 연정이 7일 독일군 징병제 폐지를 검토키로 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이날 사민당-녹색당 연정의 집권 2기 외교·안보정책 수립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군 개혁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단계적으로 징병 병력을 현재의 12만5000명에서 3만명까지 줄일 것을 권유하고 있는 기존의 ‘바이츠제커 위원회’ 방안에 기초해 군 개혁을 서서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언론은 징병제 폐지가 조만간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며 요슈카 피셔 외무장관 등을 포함한 녹색당이 폐지를 강력 추진하고 있지만 최대 야당인 기민당과 군이 극력 반대하는 데다 슈뢰더 총리도 사실은 병력 감축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베를린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