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입차 8% 관세…美무역대표부 철폐요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연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2001년)에서 한국과의 자동차 무역역조 개선을 위해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나서 올해 자동차가 한미간 통상마찰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졌다.

USTR는 이 보고서의 한국관련 부분에서 2001년 수입자동차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0.7%에 불과하다며 △현재 8%인 관세 폐지 △특소세 등 관련 세제의 단순화 △표준 및 인증 관련 현안 해결 △수입반대 풍조 및 소비자 인식개선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미국도 수입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보고서의 관세철폐 주장은 미국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무역장벽보고서는 한국의 수입차 관세율이 2.5%로 낮아지면 수입자동차의 점유율이 5년 안에 12%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의약품에 대한 불투명한 보험급여기준 때문에 의료기관이 외국 의약품 처방을 꺼려 외국 의약품의 한국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경제 및 교역장벽 등에 대해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더욱 개방적이고 시장지향적인 경제로 바뀌고 있으며 정부 은행 재벌간의 연계가 과거보다 느슨해졌고 기업의 과다 채무 문제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보고서에 대한 각 부처의 의견을 모아 이달 중순 USTR에 전달하고 22, 23일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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