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러단체 보고서]적군파 제외 北에 활로될까

미국이 5일 발표한 외국 테러단체 명단에서 일본의 적군파가 제외돼 적군파 게릴라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관심을 끌고 있다.

국무부는 4월에 발표한 2000년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은 70년 일본 항공기를 납치한 일본공산당 적군파 멤버들에게 계속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87년 대한항공 항공기에 대한 테러로 인해 88년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으나 이번 국무부 테러보고서에는 이에 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북한은 테러지원국 지정으로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차관 도입이 불가능해지는 등 심각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되자 그동안 미국측에 테러 명단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에 미국은 지난해 북한과 3차례 테러 관련 회담을 가졌으나 일본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북한 내 적군파 게릴라 인도를 북한이 계속 거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5일 “북한이 적군파 게릴라를 추방하지 않는 한 미국은 일본의 반대 때문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적군파의 70년 항공기 납치는 여전히 범죄이자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로 남아 있으며 이들이 북한에 계속 체류하는 것은 사법적 심판으로부터 은신처를 얻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문제는 미국이 테러지원국을 지정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이형철(李亨哲) 유엔 주재 대사의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미국에 대한 테러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등 최근 테러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미국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은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6일 미국과 공동성명 형태로 국제사회의 테러 대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그 직후 워싱턴을 방문한 조명록(趙明祿)국방위원회 부위원장도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 등과 회담을 가진 뒤 12일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테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었다.

실제로 대한항공 테러 사건 이후로 북한이 직접 관련된 테러 사건은 알려진 것이 없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북한이 경제회생을 위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결국엔 미국 일본이 요구하는 북한 내 적군파 게릴라의 신병인도 문제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