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법원 긴축재정안 제동…델라루아 대통령 타격

아르헨티나 법원은 외채 상환 부담과 불황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봉급자 임금과 연금을 삭감하려던 페르난도 델라루아 대통령의 긴축재정안에 대해 27일 제동을 걸었다.

로베르토 폼파 판사는 이날 정부의 긴축안 발효를 중지해 달라는 노조의 청원을 받아들여 긴축재정정책 집행을 보류하도록 판결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월급 500페소(약 65만원) 이상의 공공 부문 종사자 임금과 연금생활자의 연금을 각각 13% 삭감하는 내용의 긴축안을 마련해 실시할 계획이었다.

이 초긴축안은 21일 연방하원 의결을 거쳐 현재 상원에 계류돼 있다.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은 봉급 삭감 대상자를 월급 1000페소(약 130만원)이상으로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며 정부안 통과를 미뤄왔다.

이번 판결로 델라루아 대통령의 입지가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부에노스아이레스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