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발위주 에너지정책 논란…민주당 강력 반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7일 미국의 에너지난 타개를 위한 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야당인 민주당과 환경보호단체, 유럽연합(EU) 등이 환경보호보다는 개발에 치중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미네소타주의 세인트 폴을 방문해 지역 기업인들과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미국은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최악의 에너지난에 직면해 있다"며 딕 체니 부통령의 지휘로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대책 특별작업반이 작성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알래스카 야생동물보호지에서의 석유 및 가스 탐사 허용 △발전소와 정유시설 건립에 대한 규제완화 △향후 20년간 신규 발전소 1300개 건설 △에너지 탐사가 제한된 연방부지의 개방 검토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이용 장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책은 그러나 최근 천정부지로 전기료가 뛰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전력난을 비롯해 여름철을 앞두고 우려되는 에너지 위기에 대해선 단기적 처방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대책에 대해 공화당과 미 석유업자들은 "미국에선 지난 수십년간 에너지 문제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없었다"며 "이번 대책은 개발과 보호의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톰 대슐 상원 원내총무는 "정부 대책은 기본적으로 환경보호와 지구온난화 문제 등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난했고 딕 게파트 하원 원내총무는 심지어 "대책이란게 마치 석유회사의 연례 사업보고서같다"고 꼬집었다.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 지사는 부시 대통령의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대책은 미국에서 유일하게 전력난에 따른 정전 등 고통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환경장관은 부시 대통령의 계획이 지구온실효과를 가져오는 이산화탄소 방출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제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는 이날 체니 부통령의 워싱턴 관저 앞에 석탄 더미를 쏟아 놓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