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자금세탁방지기구, 9월 한국 실태 방문조사

아시아태평양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가 9월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현황과 제도에 대해 현장방문 실사를 벌일 계획이다. 정부는 여야간 대립으로 자금세탁방지법을 만들지 못해 APG의 조사를 수용할지 여부를 놓고 결정을 못 내린 상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APG가 한국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현지 실사를 벌이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며 "6월 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대외적인 신인도에 흠집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97년 2월 출범한 APG는 호주, 일본, 중국, 미국 등 20개 회원국으로 짜여 있으며 한국은 98년 10월 이 기구에 가입했다.

김규복(金圭復) 재경부 경제협력국장은 "APG는 올해 평가대상국으로 한국과 태국을 꼽았다"며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와 금융기관들의 내부관리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된다"고 말했다. 김국장은 "이 기구는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데 그 때까지도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국제 망신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다음달 20일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NCCT) 추가 선정을 위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총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만큼 자금세탁방지법률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