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MD개발 80억달러 책정키로…부시 본격추진 공식선언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일 이른바 ‘불량국가’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우방국을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방어(MD)체제의 본격적 추진을 공식 천명하고 이를 위해 72년 구 소련과 체결한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을 파기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국방대학 연설을 통해 “냉전시대와 달리 오늘날 가장 큰 위협은 테러와 협박이 삶의 방편인 몇몇 국가로부터 제기된다”면서 “지상 해상 공중 요격시스템 등 미사일 방어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평가하고 최소한의 핵무기로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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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발표에서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대신 미사일방어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같은 발표에 대해 미 하버드대 벨퍼국제문제연구소의 짐 월시 연구원은 이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기고를 통해 “부시 대통령은 이 구상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미사일 첨단기술을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한국 이스라엘 대만과 공유할 것임을 제의했다으며 미국은 이들 나라에 미사일 기술을 확산시킬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2002 회계연도부터 7년간의 무기구매예산을 현재 연 600억달러에서 MD기술개발비 80억달러를 포함, 900억달러로 증액할 것이라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이날 보도했다.증액방안에는 MD기술개발비 80억달러도 포함돼 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