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새 국가안보체제 구축 필요＂

미국은 대량 살상무기에 의한 미 본토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안보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국가안전국’(National Homeland Security Agency)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미 의회 자문기구인 ‘국가 안보 및 21세기 위원회’가 지난달 31일 권고했다.

공화 민주 양당 합의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국가안보를 위한 청사진: 변화를 향한 책임’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20년 내에 미국이 직면할 가장 큰 위협은 적들의 미 본토 공격인만큼 안보 전략에 즉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국가안전국은 국가방위군 연방재난관리청 해안경비대 세관 국경순찰대 등을 한데 묶어 포괄적인 국가안전 임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위원회는 또 국방부에 지역 사령부와 참모부의 규모를 10∼15% 줄이고 기획 및 조달 분야에도 감량 경영을 권고하면서 “자원 배분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해야 하며 그에 따라 미군 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강력한 조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게리 하트 전 상원의원은 “미래의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해야만 미국이 지금처럼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향후 7∼8년간 연구 개발에 관한 연방 예산을 배로 늘리고 과학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에는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 등 민주 공화 양당 의원과 레슬리 겔브 미 외교협회(CFR) 회장, 제임스 슐레진저 전 국방장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