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돈세탁 방지법 강화 추진

미국의 사법관련 기관들은 23일 하원의 소위원회에서 미국의 돈 세탁법은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메리 리 워런 법무부 부차관보는 불법적인 마약 자금을 밀반출하여 다른 나라에서 세탁하는 것이 심지어 범죄로도 간주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워런 부차관보는 하원 소위에서 "다이아몬드를 밀수하는 것은 불법이며 금을 밀수하는 것도 불법이나 지금의 법아래서 현금을 밀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돈세탁법의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워런 부차관보는 뭉칫돈의 밀수와 관련한 유일한 범법 요건은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뿐이다고 말하고 미국법은 미국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1만달러 이상을 갖고 국경을 넘나드는 일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런 부차관보는 실제로 돈의 운반이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다만 불법이 되는 것은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이라고 말했다.

워렌 부차관보는 그것마져도 경범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말하고 대법원이 여행가방 바닥에 35만7천 달러를 숨겨 반출하려다가 잡힌 피고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1만5천 달러로 제한한 한가지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돈 세탁을 방지하는 국제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26개국 특별 타격대가 22일 돈 세탁을 철저히 단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러시아와 이스라엘을 포함한 15개국을 불랙리스트에 올려놓았다. 미국에서는 매년 마약 거래자들이 약 630억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중 많은 부분이 해외로 반출되고 있다고 관리들은 말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moonl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