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期 금융감독정책 발표

일본 금융감독청은 20일 금융산업재편 과정에서 탄생한 대형 금융그룹은 물론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기 금융감독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같은 정책발표는 오는 7월1일부터 금융감독청이 대장성 금융기획국과 통합, 금융청으로 개편되기에 앞서 취해진 것이다.

금융감독청은 2~3년내로 증권회사들에 대한 검사매뉴얼을 만들고 금융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뱅크의 설립과 은행의 결제서비스 전문화에 대처해 은행검사 매뉴얼 개정판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감독청은 이미 은행과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매뉴얼을 만들었으며 빠르면 7월중 증권회사를 위한 검사매뉴얼 작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청은 또 오는 7월부터 내년 3월 사이에 3백여개 신용협동조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검사권은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이관됐다.

금융감독청은 내년 3월까지 약 70명의 검사인력을 증원, 32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금융감독청의 고위관계자는 내달부터 금융청으로 기능이 통합되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감독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 교도 연합뉴스]lw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