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모리 新시대]총선시기 선택이 모리의 첫 과제

‘조기총선을 하느냐 아니면 임기만료까지 가느냐.’

선거관리를 위한 과도내각의 성격을 짙게 띠고 5일 출범한 모리 요시로(森喜朗)내각에 주어진 최대 숙제라 할 수 있다. 중의원 해산시기를 언제로 잡느냐는 문제는 모리 자신의 정치적 명운은 물론 집권 자민당의 향배를 가름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당초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전총리는 7월 오키나와(沖繩) 주요선진국 정상회담 이후인 9,10월경 국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치를 방침이었다. 그러나 새 내각 출범을 계기로 자민당내에 정상회담전 총선론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모리총리를 심각한 고민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조기총선론은 이번 정상회담에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신임을 얻은 총리가 참석해야 한다는 게 표면적 이유. 실제로는 ‘오부치전총리가 목숨을 걸고 일하다 쓰러졌다’는 동정론이 가라앉기 전에 선거를 치르자는 계산이 깔려있다.

이는 1980년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당시 총리가 급성심부전으로 사망한 직후 실시한 중참 양원 동시선거에서 동정표가 몰려 자민당이 압승했던 경험에 따른 것. 이는 자민당이 최근 경찰과 자위대의 불상사, 농림수산성 관리 독직사건 등으로 정권에 대한 불신이 커진 점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5월하순 중의원을 해산하고 6월초순 투표를 실시하는 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정상회담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선거전 예산관련법안이나 선거관련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5월23일 공시, 6월4일 투표’를 실시하는 안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시나리오는 모리에게는 큰 모험이다. 10월 임기만료까지 버티면 최소한 6개월은 정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섣불리 조기총선을 실시했다가 패배할 경우 1개월여만의 최단명 내각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또 오키나와정상회담 직전 총리를 교체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조기총선 추진의 또 다른 걸림돌은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의 반대다. 공명당은 선거를 치를 준비가 돼있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동정표는 자민당에 도움이 되지만 공명당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