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BT란?]핵실험금지 국제조약…韓-英등 26개국 비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Comprehensive Test Ban Treaty)은 모든 핵폭발 실험을 금지해 새로운 핵무기개발과 기존 핵무기의 성능 개선을 막기 위한 조약. 96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조약안이 채택됐으며 5대 핵강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해 154개국이 서명했다.

조약은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진 나라를 포함해 44개국이 비준해야 발효한다.

현재까지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해 26개국이 비준했다. 한국은 조약 서명과 비준을 마쳤다. 그러나 핵보유국으로 알려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비준을 거부하고 있으며 북한은 서명도 하지 않았다.

CTBT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핵무기 감축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핵보유국의 기득권만 보장한다며 조약을 비판하고 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