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西티모르에 지위대 파견키로…요미우리신문 보도

일본 정부는 동티모르 피란민을 지원하기 위해 서티모르에 항공자위대를 파견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대변인 아오키 미키오(靑木幹雄)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겠다”며 자위대 조사단을 가급적 빨리 현지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동티모르가 아닌 서티모르에 자위대를 파견하기로 한 것은 일본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PKO법)상 △무력분쟁의 정지 △군대철수 △무장해제 등의 활동에는 자위대를 파견할 수 없기 때문. PKO법은 ‘인도적인 국제구원활동’에는 자위대가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이것도 유엔 등 국제기관의 요청과 분쟁당사국의 분쟁정지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동티모르에서는 자위대가 인도적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일본은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티모르에 자위대를 파병하기로 했다. 서티모르에는 20만여명의 피란민이 천막생활을 하고 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수송부대와 C130 3기를 서티모르에 투입해 피란민을 위한 식량 음료수 의약품 등을 인도네시아에서 서티모르로 운송하는 후방지원활동을 할 예정이다. 일본이 자위대를 보내기로 한 것은 국제분쟁 해결에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인적(人的)지원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은 동티모르사태와 관련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 세계식량계획(WFP)에 100만달러씩, 다국적군에 1억달러를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일본은 PKO활동의 일환으로 △유엔캄보디아 잠정기구(92년9월∼93년9월, 608명) △유엔 모잠비크활동(93년5월∼95년1월, 53명) △르완다 난민구원(94년9∼12월, 378명) △유엔 골란고원 병력철수감시대(95년2월∼현재, 45명) 등에 자위대를 보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