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 '對北정책권고안']창구일원화등 5개항 건의

미국의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미국과 북한의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유인책(인센티브)들을 북한에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북정책권고안(페리보고서)을 미 의회에 보고했다.

페리조정관은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고립정책이나 대결정책보다 포용정책이 적절하다면서 이같이 건의했다고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페리조정관은 이 대북정책권고안이 현재 진행중인 대북협상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하원 국제관계위(15일)와 상원 외교위(16일)소속 핵심의원들에게만 비공개로 보고했으며 세부내용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페리는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고립정책이나 대결정책은 현실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그 대신 주한미군의 규모를 앞으로도 유지하면서 한미일 3국이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한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강행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아울러 건의했다.

5개항의 정책건의에서 페리는 특히 미국의 대북정책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등 관계부처를 통할할 대사급 고위직을 임명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신설될 대북조정관에 찰스 카트먼 한반도평화회담특사보다 고위직이 임명될 것이라고 15일 보도했다. 페리조정관은 한국의 관심사항인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 이산가족의 재회문제, 그리고 일본의 관심사항인 납북 일본인 귀환문제 등도 관계정상화 협상에서 다뤄야 한다고 건의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