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소비하면 減稅, 저축하면 課稅』

‘내수진작에 의한 경기부양’에 골몰하고 있는 중국이 소비를 부추기기 위해 세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소비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예금하면 세금을 물리는, 우리에겐 익숙치 않은 방식이다.

중국의 관영 일간지 보간문적(報刊文摘)은 20일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센터) 산하 시장경제연구 관리들의 말을 인용, 부유층의 소비를 유인하기 위해 주택 자동차 보험 등 경기부양효과를 불러일으키는 항목에 예금을 사용하면 소득세 우대조치를 해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관리들은 또 큰 돈을 예치만 해놓고 돈의 순환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이자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도 3월초 ‘각 은행들이 소비대출을 활발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하라’는 공문을 띄운 바 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중국 상업은행들이 소비대출의 리스크를 산정해 본 경험이 거의 없어 보증이나 확실한 담보가 없는 경우 대출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2년 전부터 주택사유화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자금을 대출했으며 그 이전에는 개인 자격으로는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한편 소비대출과 관련, 중국은 19일 상하이(上海)에 사상 첫 신용보증기관인 ‘상하이 쯔신’을 설립했다.

신용보증을 얻으면 은행대출을 해주는 제도로 소비대출이 쉽게 이뤄지게 하기 위한 것.

중국 정부는 지난 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발발 이후 급격한 수출 및 외국인투자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부심해 왔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ljhzi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