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국제전략硏 보고서]『北核 해결못하면 동북아위기』

입력 1999년 5월 4일 19시 33분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4일 발표한 세계 주요국가 및 현안에 대한 연례보고서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기존의 핵합의는 완전 폐기되고 동북아시아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IISS는 또 우편물 폭탄으로 유명한 미국의 유나 버머와 케냐 나이로비주재 미국대사관 폭탄테러사건을 배후조종한 오사마 빈 라덴을 거론하면서 첨단무기로 무장해 정부나 사회에 대한 불만을 테러로 표출하는 개인 테러리스트가 테러집단보다 더욱 무차별적이고 치명적일 수 있다고경고했다.

다음은 국가별 보고서 요약.

▽미국〓미국은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발칸에서 북아일랜드 중동 중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국제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왔다.

미국은 그러나 세계경찰국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냉전시대의 적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오랜 맹방인 프랑스와 이스라엘로부터도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러시아〓경제 위기는 극우 민족주의자 및 급진 정당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러한 경향이 심화할수록 서방과의 관계는 점점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보리스 옐친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한 국민의 좌절 때문에차기총선에서 위험한 선동가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는 경제적으로 더욱 힘든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중국〓지난해는 외교적 경제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올 3월 이후 미국은 물론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으며 아시아 금융 위기의 여파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치적인 면에서 지난해의 최대 성과는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양국간의 관계가 한때 호전되는 듯했으나 최근 중국의 미국 핵무기 비밀 절취 사건으로 악화일로에 있다.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걸맞은 역할을 하려면 공격적인 자세를 자제해야 한다.

▽동남아시아〓금융 위기와 정치적 불안정 등의 요인이 동남아를 더욱 중국의 영향권 내에 놓이게 만들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 벌어진 남사군도(스프래틀리)의 영유권 분쟁은 앞으로의 분쟁을 알리는 전조에 불과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NATO는 지상군 투입을 주저함으로써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유고대통령이 견고한 요새에 틀어박혀 싸우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만약 NATO가 코소보의 독립 쟁취를 위해 모든 무력을 사용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밀로셰비치에게 확신시켰다면 그는 랑부예 평화협정을 수락했을 지도 모른다.

▽아프리카〓아프리카 대륙은 독립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유혈 분쟁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