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코소보난민 수용거부 『인권선진국 말뿐인가』

인권선진국임을 자임하는 프랑스가 코소보 알바니아계 난민의 일시적 수용을 거부, 프랑스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6일 TV 담화를 통해 서방의 코소보 난민공수작전은 인도주의적으로 보이지만 난민들을 고향에서 더욱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했다. 리오넬 조스팽 총리도 앞서 비슷한 논리를 내세우며 난민의 일시 수용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7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유럽연합(EU) 내무 및 법무장관 회담에서도 다른 회원국과는 달리 ‘일부 난민을 일시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를 비난하는 여론 또한 만만치 않다. 마르크 장틸리니 프랑스적십자 총재는 6일 “인권수호 종주국이라는 프랑스가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것은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한 다른 유럽국가들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난민들은 귀향하겠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이 프랑스에 영구적으로 머물게 될 위험은 없다고 덧붙였다. 작가이자 역사학자인 막스 갈로는 “난민수용은 NATO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수용을 거부하는 것은 난민을 현장에서 죽게 내버려두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