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해법 이견해소 관심…20일 한일정상 회담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일본총리의 20일 정상회담 주요의제는 아무래도 포괄적인 대북(對北) 접근방식이 될 것 같다. 대북 접촉에 있어 미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일본 역시 대북문제에 관한 한 ‘남’이 아니라 한미일 3국 공조의 한 축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및 장거리미사일 개발은 일본의 안보와 직결된다. 따라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이 자국에 실질적인 위협요소가 된다고 판단되면 우익세력을 중심으로 자위대의 전력증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본 내에 높아질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당장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해야 하지만 일본의 재무장 역시 달갑지 않은 일이다.

현재 한일간에 포괄적 대북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일본 정부도 대북 포용정책에 입각한 포괄적 접근방식에 대해 여러 차례 지지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목에 이르러서는 양국간에 시각차가 적지 않다.

오부치총리가 13일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김대통령의 포용정책이 타당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양국의 대응이 일치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을 재발사할 경우의 대응조치에 대한 양국의 입장은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일본측은 즉각 포용정책의 효력정지를 선언하면서 강경조치를 취할 개연성이 짙다.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가 일본이 상정하고 있는 인내의 ‘한계선(Red Line)’인 셈이다. 이는 미국측 입장과도 상통한다.

반면 한국 정부는 ‘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포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포용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분담금 지원이나 대북제재조치 해제, 북―일(北―日) 수교 등도 적극 추진해달라는 주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아무튼 일본도 일단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중단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대화재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북한측도 미사일 재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으므로 최악의 상황은 피하려 할 수도 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