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전노동장관 『연장근로 줄여 일자리 만들어야』

『연장근로를 줄여 신규채용을 늘리고 단시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한다.』

10일서울여의도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헤르하르트 에렌버그 전독일 노동사회복지부장관의 ‘독일의 고용 창출을 위한 노사정대연합’ 강연 골자다.

그는 독일에서는 장기적인 실업사태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즉 지난해 서독지역 총 16억3백만시간, 동독지역 총 2억2천3백만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했는데 이는 1백20만개의 상용근로자 일자리에 해당한다는 것.

에렌버그 전장관은 “연장근로는 수주(受注)사정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지만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휴가제도를 활용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컨대 근로시간 한계치를 정해 이를 초과하면 신규채용을 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면 50만∼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에렌버그 전장관은 이밖에 덴마크가 시행중인 ‘청소년 종합대책’도 눈여겨 볼 대목이라고 충고했다.

이 대책에는 25세 미만의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되 18개월 동안의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반액으로 줄여 취업을 촉진한다는 것이 포함돼 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