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부 『한국 재벌빅딜 경쟁 해칠 우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9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잘못된 무역관행이 시정되고는 있으나 대기업간 사업교환(빅딜)이 경쟁을 해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정부가 통제하는 은행들이 재벌에 대한 금융특혜를 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한국정부가 무선전화사업자와 유선회사들을 빅딜 프로그램의 이름으로 합치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우려가 미국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며 “한국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미국정부는 매우 면밀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USTR는 의약품에 대한 한국의 수입장벽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미국의 우려가 충분히, 그리고 만족스럽게 해결될 때까지 한국정부에 대해 계속 압력을 행사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USTR는 철강과 관련해 “미국의 목표는 한국정부가 영원히 철강산업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데 실질적이고 실체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조치로 포철 민영화와 한보 매각 등을 명시했다.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금융서비스 시장을 개방해야 할 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다면서 미국정부는 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국정부에 계속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