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부치 日총리 『日軍 유엔군참가 가능』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일본총리가 “일본의 유엔군참가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자유당당수는 22일 NHK방송에 출연해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19일 오부치총리와의 당수회담에서 안보정책에 관한 기존의 내각 해석을 변경, 일본의 유엔군 참가가 가능한 것으로 헌법해석을 확립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유엔군 참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일본헌법과 자위대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일본정부의 기존 견해와 다른 것이어서 일본정계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오자와당수는 “오부치총리와의 회담에서 합의한 안보정책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평화활동에 관한 결의가 있으면 일본이 무력행사를 포함, 유엔군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파성향인 그는 또 “자민당이 각료수 축소 등 당수회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연립내각 합의를 깰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