Ｇ２２회의，투기성자본 국제이동 규제대책 구체화

미국을 비롯한 22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고 있는 급격한 자본이동을 규제하기 위한 대책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6일 전했다.

이 방안에는 △투기성 펀드는 투자내용을 당국에 신고토록 하고 △급격한 외화유출사태에 직면한 국가는 일시적으로 대외지급을 중단, 협상을 벌일 수 있도록 하며 △투자자들도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연차총회와 때를 같이해 열린 G22 회의에서 향후 금융위기의 재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기성 자본의 국경간 이동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이 보고됐다”고 보도했다.

이 방안은 특히 금융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을 설정하고 대규모 외화유출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해당국가가 대외지급을 중단, IMF 중재 하에 협상을 벌이도록 함으로써 은행과 투자기관들도 무모한 대출에 따른 손해를 보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이에 앞서 서방선진 7개국(G7) 등은 2일부터 나흘간 잇달아 회의를 갖고 세계경제위기 대책을 논의했으나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4일 열린 IMF의 핵심 회의체인 잠정위원회(IC)에서는 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책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 선진국과 신흥공업국간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대립이 극명하게 드러났을 뿐 위기를 진정시킬 만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미국은 이에 앞서 클린턴대통령이 세계경제구상 발표를 통해 세계경제위기 해소를 위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급한 불을 끄기에는 미약한 대책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클린턴 구상의 핵심은 IMF산하에 ‘다자간 개발은행’을 설립, 외환부족에 시달리는 회원국에 문제가 악화되기 전에 자금을 제공하자는 것이나 유럽 등은 “IMF출연금부터 내놓으라”며 미국을 압박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