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회담 의미］防産분야 협력에 초점

새정부 들어 처음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IMF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사정을 고려해 방산분야 협력에 초점이 모아졌다.

천용택(千容宅)국방장관과 윌리엄 코언 미국방장관은 이날 한미 안보협력, 방위비분담, 북한군 동향 등과 같은 ‘의례적인’ 의제 외에도 방위산업 협력에 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방장관 회담에서 방산분야의 협력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천장관은 △한국산 무기 및 부품의 제삼국 수출허용 △미방산업체에 한국산 부품공급 확대 △차세대 공군훈련기(KTX)의 미국납품 △주한미군 헬기의 한국업체 정비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5천8백만달러에 이르는 소모품의 한국산 구매 등을 미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코언장관은 한국산 무기류의 제삼국 수출은 미대외군사판매법 등 관련법규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한국과 미국이 합작생산하는 KTX와 한국산 방산부품의 미국납품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는 이밖에도 △주한미군의 장기주둔 △북한의 노동미사일(사거리 1천㎞) 개발완료 △북한잠수정 침투방지 △IMF경제난으로 인한 한국의 방위력 약화 문제 등도 심도있게 논의됐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